협의체 소개
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법적근거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-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-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.
- 1.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3.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4.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- 5.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
- 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)
- 5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-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-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-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따라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.
- 2. “실무협의체”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- 3. “실무분과”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, 법인, 단체, 시설 간 연계ㆍ협력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.
- 4.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제3조(기능)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1.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
- 4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6.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- 제4조(협의체 구성)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② 각 협의체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- 제5조(대표협의체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ㆍ복지문화국장ㆍ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다만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07.11.>- 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
-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
- 5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제6조(실무협의체)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.
- 1.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- 2.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
- 3.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
- 4.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
- 5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
- 6.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,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- 1.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
- 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
- 4.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
- 5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6.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. - 제7조(실무분과)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,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,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. - 제8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
둔다.<개정 2016.11.10.,2017.10.16.>
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- 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- 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- 3.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
- 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1.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
- 3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5.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
- 6. 통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- 7.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
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하남시 실무협의체 조직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⑦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 - 제9조(위원명단 공개)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- 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.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- 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- 3. 협의체 운영 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4. 사회보장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3조(사무국)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- 1.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
- 2.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- 제14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- 제15조(회의록)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.
- 1.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- 3. 심의 및 의결 사항
- 4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17조(협조 요청) 각 협의체 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,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8조(공청회 등의 개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- 제19조(회의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12.>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0조(협의체 운영지원)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